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선언…"선별·보편 따지는 것 의미없다"(일문일답)

오 시장, 4일 국무회의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계획 밝혀

“무상급식, 유치원·어린이집만 뺄 이유 없다”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예산도 국가가 부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선별이냐 일괄이냐 보편이냐를 따지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됐다. 더 완벽하고 균형 맞는 쪽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 직후 서울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계기로 ‘보편보다 선별’을 강조한 복지 철학을 수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서다.

오 시장은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에 붙여 중도에 서울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오 시장은 “예상한대로 이 질문을 해주셨다. 복지 정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수십 수백 가지에 이를 텐데, 그것을 전부 차별 없이 같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느냐,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 해야 하느냐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오히려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선거 기간에도 밝혔듯, 이미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저의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 수정한다거나 철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이미 초중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맞지 않으면 균형을 맞추는 미세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상응해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기왕 초중고에서 무상급식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의회 의장에게 아침에 전화 통화를 통해 제 입장을 분명히 알려드렸다. 시 의회와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종국적으로 그렇게 가야한다. 좋은 정책이나 사안들이 하나의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행한 뒤, 전국 지자체로 파급된다. 여러 지자체나 대다수 지자체가 시행하는 상황에선 종국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부담해 통일된 기준, 시행 방법, 재정지원 등을 마련하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강조하고, “이 사안도 그런 대표적 사안아닌가.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기준을 설정하고 재원도 지원해야할 시점이 왔다는 판단 하에 이런 제안 드린다”고 했다.

오 시장이 강조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형평성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엔 "3~5세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집을 갈 수도 있고 유치원을 갈 수도 있다. 부모 선택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국가지원에 차등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어린이집 식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8년 만에 2020년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1식 2간식 기준인데,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이 이게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시와 자치구가 추가 재원을 부담해 영아 2600원, 유아 3000원까지 끌어올렸음에도 유치원보다는 낮다. (무상급식 시행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는 향후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로 오늘 같은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유치원 식사는 1끼당 가격이 3100원으로 어린이집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여기서 부족한 금액을 학부모가 추가부담한다. 최종 급식비에서 사립은 평균 96%, 공립병설은 51.4%, 공립단설 18.8%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이다.

오 시장은 또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다르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아예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 못한다. 경북이 그렇다. 도입하더라도 교육청이 재원 전체를 부담하는 곳이 강원, 전북, 전남 세 곳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지역적 형평에 맞지 않는다.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에 따른 격차를 최소하기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설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이르다. 선례에 비춰 유사한 비율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추산”이라고 답했다.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3:2로 부담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 발언에 대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모두 이견은 없었다. 기재부 부총리는 계산 방법에 대해 입장차이가 약간 있었다. 처음에 예산 배정시 인건비, 관리비라고 표현하셨었나? 본질적 말씀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는 제 제안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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