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재건축 '브레이크'…오세훈의 서울시도 집값급등 부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제기된 '집값 급등'에 대한 위기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청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권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주민의견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달라"며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수권소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상정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기구다. 이 기구에서 용적률이나 가구 수가 확정된다. 특히 잠실5단지는 서울시가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용적률, 가구 수 등을 확정하면 건축심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송파구는 지난 2017년 이후 잠실5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서울시에 수권소위원회 상정을 수차례 요청해왔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영향 고려, 교통환경 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보강하라는 이유로 보류했기 때문이다.

수권소위원회 개최는 서울시 의지에 달린 문제인 만큼 오 시장이 결정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잠실5단지는 중앙 정부의 협조 없이 진척이 불가능한 다른 재건축 단지와 달리 오 시장의 '재건축 1호' 사업장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송파구청과 잠실5단지 조합원들이 크게 실망하는 이유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취임한 후에도 잠실5단지의 수권소위원회 상정이 보류된 것은 재건축 진척 과정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할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오 시장은 최근 재건축 단지의 일부 가격급등 사례를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이 애초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빨리 풀어주면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게 된다"며 "집값 상승으로 오 시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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