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될 예정지인 신규 물량을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고 밝혔다.
3일 여영국 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에는 공공성이 일부 담겼는데 이를 전면 확대해서 민간분양을 아예 없애고, 공급하는 물량 100%를 공적으로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분양할 때부터 낮은 공급가로 공급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토지임대부든 환매조건부든 공공자가주택 개념의 공적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부터 싸게 공급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도 비교적 안정적인 보유세를 내도록 해서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공급을 외면한다면 3기 신도시 택지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투기바람이 주택 청약과 분양,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며 "정의당은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물량 전부를 공적으로 공급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도 "3기 신도시 18만호를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서 '신도시 특별회계'를 편성할 것도 주문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3기 신도시는 이미 공공택지가 조성되어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시켜 조성한 땅이다.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하자"면서 "3기 신도시부터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전환해서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 공공임대와 공공자가가 혼합된 질 좋은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해 사회적 낙인 없는 주거안심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당연히 1, 2인 가구 확대 등 가구 구성에 맞추어 주거 규모를 조정하고 최소주거기준도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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