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전남도의원 ‘아동학대 치유센터와 전담 공무원 배치’ 촉구

최현주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최현주 전남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아동학대 예방 관리를 위한 ‘공공형 심리치유센터’ 설립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남도에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3일 밝혔다.

최현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 된 건수는 2천 건으로 그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은 1700건이며, 재학대의 경우도 200여 건에 달한다.

최 의원은“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즉각 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위탁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정부의 아동 청소년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3%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0.03%다. 예산도 세우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전남에서 즉각 분리가 필요한 인원은 134건 정도인데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7명”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시·군에 배치돼 학대 현장 조사업무를 맡게 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현장에서 학대인지 아닌지를 사례판정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례판정의 경우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된 전담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경우 야근과 특근 등의 업무상 특성과 시간 외 근무시간이 4시간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시군마다 처우가 다른 상황이라 기피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임기제를 임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아동 심리상담 문제, 원가정 복귀에 대한 부모 치료 등을 지원하는 전남 ‘공공형 심리상담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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