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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이필수 의협 회장 "코로나19 안정화 전 의대 정원 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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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구성해 수가·건정심 구조 개선 등 논의

"의료전문직 수호할 것…정부 개입으로부터 회원 보호"

"저수가로 '3분진료' 고착화…적정 수가 패러다임 필요"

"코로나19 극복 위해 적극 참여…국민 성원 회복해야"

"정치적 균형감 유지…품위있고 당당한 의협 만들자"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필수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취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03.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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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일 "의정협의체를 적절한 시기에 구성해 지난 해 9·4 의정합의 정신에 근거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의정협의체에서 대 정부 논의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전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의협은 위상에 비해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그 결과 최근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법령들이 발의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실패를 거울삼고 성공을 등대 삼아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전문직 수호에 앞장서겠다"며 "그동안 국가는 전문가 윤리와 자율을 존중하기보다는 획일적인 제도의 틀에 복속시키고 규제를 양산해 의사들의 반발을 일으킨 경향이 있었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 달러 남짓이던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저수가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저수가 체제 하에 생존을 위해서 많은 환자를 보는 소위 ‘3분 진료’ 문화가 고착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의료 소비자의 욕구가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더 이상 박리다매식 ‘3분 진료’ 문화로는 의료 서비스를 지탱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환자의 감성까지도 살필 수 있는 ‘감성 진료’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 ▲필수 의료 체계 개선 ▲제대로 된 의료 전달체계 확립 ▲미래지향적 의료 패러다임 전환 등을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해 초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됐을 때 350명의 의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건강수호의 일념으로 달려가 환자를 돌봤다"며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을 보인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첫 번째 위기를 잘 극복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해 의료인을 향해 보낸 국민의 사랑과 박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 국민건강수호가 의사의 가장 고귀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간 정치적 균형감을 가지고, 의협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와 함께 ‘품위있고 당당한 의사협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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