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망사용료 못내!” 넷플릭스 결론은?

6월 25일, ‘1년반 논쟁’ 1심 판결

작년 한국 매출 4155억원

트래픽 비중 네이버·카카오 앞질러

타국가 망사용료 지불 여부 쟁점

SKB “넷플 주장 ‘자가당착’” 지적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시장을 장악한 거대 ‘공룡’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법적 분쟁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이른바 “공짜 망 통행료” 입장을 고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망 사용료를 놓고 약 1년 반을 끌어온 치열한 공방이 다음달 결판난다.

▶트래픽 30배, 한국 매출 4155억원...망사용료는 ‘못내!’=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분쟁 1심 공판이 예정됐다.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신청, 논란이 수면에 오른 뒤 약 1년 반만이다.

이번 논란에서 넷플릭스의 ‘배짱’ 태도는 연일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의 재정안을 앞둔 상황에서 돌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 소송으로 방향을 틀어 국내 정부 조정안을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 대표적이다.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 트래픽 중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국내 대표 인터넷사업자(CP)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추월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4155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중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막대하다. 넷플릭스가 국내에 상륙한지 3년 만에 데이터 트래픽이 약 30배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 중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네이버(1.82%), 카카오(1.42%)보다도 2배 가까이 높다.

▶‘전송료’ 논리 꺼낸 넷플릭스...‘타 국가서는 망사용료 지불’ 여부 쟁점= 1심 판결을 앞두고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가 재판과정에서 꺼낸 ‘전송료’와 타국가에 망사용료 지불 여부 등이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근거로 ‘전송료’라는 기존에 없던 개념을 들고 나왔다. 망이용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해 ‘접속료’는 내더라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넷플릭스는 ‘접속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료’를 SK브로드밴드에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전송료는 무상’이라는 인터넷 기본원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넷플릭스가 ‘접속료는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상황에서, 정작 넷플릭스의 OCA(넷플릭스가 자체 구축한 콘텐츠 전송네트워크)에서 SK브로드밴드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접속료 또한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CP는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만 인터넷접속료를 지불하면 전송을 통해 세계적 연결을 제공하는 건 통신사 책임이 된다”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자와만 연결되고 다른 이용자와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타국가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 역시 주된 쟁점이다.

그동안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는 전세계 어떤 ISP(통신사업자)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은 2014년 넷플릭스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넷플릭스가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TWC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 이 역시 모순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망 무임승차 논란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결과는 글로벌 기업들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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