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료 안 낸다" 지적에…임혜숙 "기울어진 부분 있다"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9/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데 대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ISP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나,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요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 ISP에 전송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 증가로 망 증설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서면질의에서는 과기정통부 2차관 관련 사업예산 부담 주체와 정책 수혜 주체 간 형평성 문제도 다수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관 관련 사업예산의 70%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충당되는 상황이며, 두 기금의 재원의 상당수는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대가가 차지하고 있지만, 2차관 관련 사업 대다수는 최근 디지털화 트렌드에 따라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 기업 등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한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재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doremi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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