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석현준, 국내 복귀 대신 프랑스 국적 취득 준비 중

[OSEN=파주, 이대선 기자]

[OSEN=강필주 기자]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석현준(30, 트루아)이 프랑스 귀화를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프랑스 트루아 지역지 '레스트 에클레르'는 1일(한국시간) '석현준이 한국으로 강제 소환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석현준이 최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 석현준의 이름이 포함됐다. 현재 프랑스 리그2에서 활약 중인 석현준이지만 병역법 제 94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석환 청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에 대한 석현준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석현준의 여권 무효화 조치가 완료됐다"면서 "지난 2019년 6월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고, 해외에 있어서 현재 기소 중지 상태다. 하지만 귀국하면 형사 처벌된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청장은 "석현준은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이다. 아직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서 형사 처벌을 받고 병역을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진]레스트 에클레르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트루아와 계약돼 있는 석현준은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신 프랑스 국적 취득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권과 프랑스 취업 비자 역시 유효가 만료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프랑스 무대에서 뛴 석현준은 귀화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최소 3년 체류' 조건은 채웠다. 또 '5년 이상 거주 해야 한다'는 조건에는 2022년이 되면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다. 단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매체는 2016년 아시안게임에서 부상을 당했던 석현준은 손흥민(29, 토트넘)과 황의조(29, 보르도)의 사례처럼 군 복무 기간을 몇 주로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석현준은 군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면서 "한국에 있는 석현준의 변호사가 35~36세 나이로 군 의무를 연기한 한국 예술가나 스포츠 선수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현준은 1991년 생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가 된 2019년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되어 있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경 석현준 본인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병무청은 석현준등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포함된 256명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