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은 SKB 의무”라는 넷플릭스…“해외망 대가 달라"는 SKB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 공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이용대가 내야 하나?
3시간 넘게 기술 PT, 증인 신문도
전송은 무료 vs 해외망 사용료 달라는 것
최저보장속도 약관 공방…넷플릭스 약관도 도마위

[이데일리 김현아 노재웅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망 구성도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홍콩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접속경로[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0일 열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이용대가 낼 필요 없다)확인소송’은 3시간 넘게 기술 프리젠테이션(PT)과 증인신문이 이뤄질 정도로 뜨겁게 진행됐다.

넷플릭스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접속은 유료이나 전송은 무료(이번은 전송료 분쟁이니 무료)라는 주장과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을 보면 전송이 의무화돼 있다(전송을 이유로 이용요금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접속과 전송을 구분할 수 없다(이번 건은 해외망 사용료 달라는 것)는 주장과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보면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브로드밴드의 최저속도 보장조항, 넷플릭스의 서비스 정의 등)고 주장했다.

언뜻 보면 대단히 학술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통신망을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기업(CP)과 달리 공짜로 쓰고 있는 넷플릭스로부터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를 가르는 세기의 재판이다.

①전송은 무료 vs 해외망 사용료 달라는 것

오상진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인터넷의 기본 원칙에서 (넷플릭스는) 접속료는 내야 하나 전송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넷플릭스)는 통신사(ISP)를 거치지 않고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을 통해 도쿄와 홍콩에 연결 가능한 상태로 둔다. 이 연결지점에서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은 피고(SK브로드밴드)역할”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가 말하는 망이용대가는 전송료로, 콘텐츠 전송은 SK브로드밴드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측은 ‘접속 유료, 전송 무료’는 어설픈 이론으로 한국법정에서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하지 않고 미국 연방규정집, EU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때문에 ISP 입장에선 따로 전용회선을 만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결국 GCP들이 직접 CDN을 만들어서 망이용료(접속료+전송료)를 지불하는 구조인데, 하지만 넷플릭스는 ISP인 넷플릭스에 망이용대가를 주지 않으니 부당이득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요지”라고 반박했다.

②최저보장속도 약관 공방…넷플릭스 약관도 도마위

양측은 넷플릭스와 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을 예로 들며 CP와 ISP의 업무 영역을 주장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측 오상진 김앤장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을, SK브로드밴드측 강신섭 세종 변호사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문제 삼았다.

오 변호사는 “피고 약관에는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하고 미달할 경우 요금감면 규정까지 두고 있다. 만약 피고가 이용자에게 콘텐츠 전송 의무가 없다면 이런 의무를 둘 필요가 없지 않나. 광고할 때도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 않나”고 말했다.

반면 강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 약관의 최저보장속도 규정은 구간을 고객측정 장소와 분계점까지로 해외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 말하면 곡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넷플릭스 약관에 가입자에게 콘텐츠에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약관에도 원고들은 콘텐츠를 보낼 의무, 전송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