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게 하나도 없네...”오세훈, 산하기관장 교체도 쉽지 않아 왜?

재건축 단지 가격 폭등 부동산 교란행위 단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엄포...광화문 광장 조성 일부 수정 계속 사업키로 해 시민단체 고발당하고 조직 개편도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가운데 시 산하 기관장 교체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영향으로 여의치 않아

오세훈 시장이 29일 재건축 단지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7보궐선거 승리로 인해 10년만에 화려하게 컴백했지만 곳곳에 암초가 있어 결코 쉽지만 않아 보인다.

자신의 공약인 재건축 등 통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대상 아파트 단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첫째 관문을 어떻게 넘을 지 고심이 커졌다.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이후 29일 직접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부터 단속, 문제가 있는 단지는 재건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광화문 광장 조성 문제는 일단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고 물러섰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서울시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도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110석 서울시의회 의원 중 101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시 산하 기관장의 경우 공석인 경우가 아닌 교체할 경우 결코 쉽지만 않아 보인다.

임기를 마치지 않은 기관장을 내보낼 수 없는 사례를 현 정부들어 환경부 산하기관장 교체를 추진하던 당시 환경부 장관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등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1부는 30일 오후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면서 재판을 시작,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 때문에 혹 다소 문제가 있는 산하기관장이라도 하더라도 본인이 결정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을 경우 밀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같으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산하단체 기관장 교체가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서울시가 나서 액션을 취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당선되도 올 해는 별로 할 것이 없다” 말이 선거전부터 돌았는데 현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이미 지난해 연말 시의회를 통과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한계가 있기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오 시장은 올 한 해 더욱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할 것같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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