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연속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내놓은 이유는?

재건축발 아파트 가격 상승 이어져

가격상승 책임 투기세력으로 돌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또다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주택공급에 앞서 정상적이고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재건축단지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투기 세력으로 돌리기 위한 엄포라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관련 안정화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지원 조건도 내걸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까지도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에 이어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했다.

오 시장이 주택공급계획보다 시장 안정화 대책을 줄기차게 발표하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가격 안정화 없이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라 2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27일 전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정상적이기보다 일부 투기 행위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를 분석한 결과 허위신고(다운 계약) 15건, 신고가 신고 후 취소 280건, 증여 의심 300건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단지 위주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한 책임을 투기 세력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 개발 기대감을 높인 당사자로서 부담감이 컸을 수 있다”며 “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투기수요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