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란행위 근절, 재건축前 정제작업…속도지연 우려 안해도 돼” [일문일답]

“교란행위 방지는 속도감 있는 재건축에 필요”

투기적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 선언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기조 지킬 것”

“한강 르네상스 늦춰지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선언하며 “앞으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이뤄질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최대한 정제작업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며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공급난 악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늦춰지기야 하겠느냐”며 “전반적으로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의 정책 충돌 가능성에 대해 오 시장은 “결정권은 토지소유주에게 있다. 시장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도와드리는 게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하반기에는 큰 두 갈래의 길 중 이해당사자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어느 정도 가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원칙을 세워왔는데 이번 발표로 ‘신속’에서 ‘신중’으로 무게추가 옮겨졌다고 봐도 되나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기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지금은 초기 단기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오늘 발표의 중점이 모였을 뿐이다.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기조를 지켜나가겠다.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단체 등의 집값 담합행위 적발 시 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법에 규정돼 있다. 교란행위 의심 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

서울 용산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재개발 추진 지역의 모습. [연합]

▷압구정동 아파트 80억원 거래 이외에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포착한 사례가 있나

=다운계약과 같은 허위신고 15건이 과태료 부과 처분됐고 신고가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사례 280건이 서울시와 자치구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 증여 의심사례가 300건 가까이 되는데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서 심층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세보다 높은 거래 담합 1건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통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행정처벌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건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먼저 잡겠다는 건가.

=서울시내 전역의 아파트 가격은 안정돼 있다. 0.0 몇 퍼센트 오른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며칠 전에 모 교수님이 칼럼에서 분석한 것처럼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는 통계도 나와 있다.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가격이 오르는 단지는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다. 그 점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더 이상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물론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까지야 시장 질서의 당연한 현상이니 용인할 수 있으나 거래 사례 중 앞뒤 사정을 따져보면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매우 길다. 단계를 거칠 때마다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단지의 경우 가격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비춰 보면 그 상승조차도 시장 불안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 숙의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재건축 예정 지구에서 나타나는 가격 상승은 서울시가 노력하면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방법론으로 몇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내 전역에 많은 수의 재건축 예정 지구가 있는데 어차피 동시다발적으로는 못 한다. 순서가 매겨지게 돼 있다. 이사 수요도 있고 재건축 단계가 워낙 여러 단계가 있어서 어느 단계에 있는 단지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 시장 교란행위가 빈발하는 단지나 그런 행위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연관돼 있는 단지의 경우 분명하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림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에 대해 재검토한 부분이 있는가.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개발의 경우 토지소유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시장 질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냐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냐 우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결정권은 토지소유주에게 있다. 이해관계인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2·4대책이 상당히 공공 주도를 강조했다. 심지어 소유권까지 LH쪽에 넘겨야 한다. 토지소유주 다수가 어떤 선택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질 것이다. 당분간 서울시로서는 관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시장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원활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도와드리는 게 서울시의 역할이다. 앞으로 상반기 지나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큰 두 갈래의 길 중에 이해당사자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어느 정도 가늠되지 않을까 진단하고 있다. 서울시가 무리하게 민간 주도로 유도할 생각은 없다. 무엇이 빠르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인지를 놓고 도와드리는 게 서울시의 역할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공급 규모 확대에 대해 시뮬레이션 한 게 있나.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게 되면 전세가격을 자극하는 측면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 행정이다.

▷이상거래 차단 이외의 다른 것은 없나

=발표문 제목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고 돼 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부동산 가격의 불필요한 상승은 각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가져와 국민생활에 정말 큰 해악을 끼치는 현상이다. 부동산 가격의 불필요한 상승 막는 것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앞으로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이뤄질 재건축·재개발 사업 앞두고 최대한 정제작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발표다.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면 신규주택 공급이 늦어져 주택난이 장기화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늦춰지기야 하겠느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 지역의 경우 후순위로 늦추는 불이익을 드릴 예정이니 부디 조합원도,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도 지나친 가격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말씀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일탈이다. 단지별로 가격을 담합해 올리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반드시 그에 상승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 전반적으로 속도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면 단지별로 불공정 시비가 나올 수 있는데

=동일한 스타트라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지구단위계획 단계가 있고 단지별로 정비계획 결정 단계도 있다. 이런 단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재건축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일탈행위가 감소하고 또 자제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뜻에서 서울시가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해해달라.

▷한강 르네상스 등 도시경쟁력 강화방안도 늦춰지는 것 아닌가

=한강 르네상스 등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이 늦춰질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한강변 높이 규제 등을 염두에 뒀다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부동산 교란행위 어디서 일어나든 적용 대상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갭투자는 실수요자의 구매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갭투자를 투기로만 보고 막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나

=갭투자 자체를 적대시하고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정상적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 시장질서 안에서 정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거래까지 서울시가 막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당도 그렇고 실수요자의 집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는 상황은 아니다. 대출규제나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그렇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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