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오세훈 "부정행위 발생 재건축 단지, 우선순위 밀릴 것"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재건축 전반 속도 늦춰지지 않아...시장교란 행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2021.4.13/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과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9일 낮 2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 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 시장과 일문일답.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해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다. 교란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여,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찬단이 직접 수사해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재건축 추진에 있어 늘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를 외쳤는데, 신중하게로 좀 더 무게추가 옮겨간다는 뜻인가?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초기단계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부동산 가격의 불필요한 상승 억제하려는 것이다.

-가격 담합 등 여러 시장교란 사례 말했는데. 최근 이슈가 된 '압구정 현대'건 이외에 시가 포착한 사례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가 15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했고, 신고가 신고 이후에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280건 있었다. 또 증여 의심사례가 300건 가까이 있는데 이건들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 심층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유도하는 가격 담합행위 1건에 대해서는 이미 적발해 국토부를 통해 수사 의뢰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교란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할 것이다.

-오늘 브리핑은 시장 안정이 먼저라는 뜻인지,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지.

▶최근 일부 보도이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히 분석해 보니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안정돼 있다. 굳이 수치로 표현하자면 '0.0몇 프로' 수준 오른 선이다. 가격은 안정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일부 단지들은 모두 재건축 아파트들이다. 재건축 기대감에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이야 자연스러운 시장 질서지만, 의심 소지 있는 거래들도 많다.

게다가 재건축, 재개발 과정은 매우 길다. 그 단계들을 거칠 때마다 기대감에 가격 상승을 하니 억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것 또한 시장 불안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는 분명하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교란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선거에서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 강조한 바 있다. 취임 전 발표한 공공개발에 대해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시장 질서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냐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냐로 우열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선택권은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의 결정이다. 당분간 서울시로서 관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시장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도와드리는 것이 서울시 역할이다. 아마 하반기에 들어서면 큰 갈래의 두 갈래 길 중 이해 당사자들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무리해서 민간주도로 유도할 생각은 없다. 일단 형성되는 질서를 보고 서울시가 무엇이 빠른 속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인지를 놓고 도와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진단은 동일한 것 같은데, 이상거래 차단 말고 다른 방안은 없느냐.

▶브리핑 제목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 의지를 밝힙니다'라고 돼 있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부동산 시장 불필요한 상승은 각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시켜 국민 생활에 큰 해악을 끼친다. 부동산 가격의 불필요한 상승 막는 것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 정비사업을 철저히 완벽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달라.

-재건축 속도 늦추면 신규주택 공급을 더 늦춰 주택난 장기화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늦춰지기야 하겠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 조합의 경우, 그 지역의 경우 후순위로 늦추는 불이익을 드릴 예정이니 부디 조합원도, 아파트 매입하려는 분들도 그렇고 지나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일탈 행위이다. 단지별로 담합해 가격 올리는 행위들을 하는데 중개업소들이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반적인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늦춰진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재건축 속도 조절을 하면 한강 르네상스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도 늦춰지나.

▶한강 르네상스 사업 본질에 대해 무엇을 상정하고 질문하셨는지 그 뜻을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 한강변 높이 규제나 이런 걸 염두에 두셨다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갭투자에 대한 언급 있는데, 갭투자 규제는 실수요자의 구매력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정상적 대출로 재개발, 재건축 집사기 어려운 분들의 갭투자를 투기로 생각하고 막는다는 것이냐.

▶갭투자 자체를 적대시 하고 앞으로 갭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전혀 아니다. 정상적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 내에서 정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거래까지를 서울시가 막겠다는 취지는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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