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급등에 놀란 오세훈, '투기 감시' '속도 조절' 카드 뺐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박진영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9/뉴스1

4.7 보궐선거에서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유력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자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투기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지역은 약속한 규제 완화 공약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경고'다.

시장 취임 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전격적으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에도 가격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자, 직접 나서 투기억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시행까지 5일의 시차가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은 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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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투기수요 억제 의지 강조…동시다발적 재건축 어렵다는 현실론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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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노린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과도한 호가 부풀리기와 가격답합, 신고가 거래 후 취소 행위 등 구체적인 탈법 행위도 직접 거론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질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라며 "하지만 최근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80억원 신고가 매매가 체결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비롯해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급등한 단지를 지목한 것이다.

오 시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현행 법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자단체의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다"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인중개사의 가격담합, 시세 교란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자축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투기억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허점 보완, 부동산 실거래 현장 모니터과 거래분석 등을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지정 이후 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돼 이 기간 투기 수요가 집중된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여의도, 압구정, 목동 등에선 이 기간 신고가 거래가 집중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오 시장은 시내 곳곳에서 동시에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재건축이 이뤄지면 이사 수요도 있고 전세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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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비율 높이면 우선 순위 부여, 층수규제 완화 등 당근책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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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경고음과 동시에 당근책도 제시했다. 서울시의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선 재건축 사업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예컨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또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가 관리되고, 공공성을 확보한 단지에 대해선 '35층 룰' 등 기존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지구 전경.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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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여러 포석 깔린 입장문"…부동산 커뮤니티서도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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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날 오 시장의 입장 발표에 여러 포석이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재건축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투기행위 차단 의지를 밝힌 것은 최근 집값 오름세가 무조건 본인의 책임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 기대심리 조절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남권 고가주택의 경우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규제인 초과이익환수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공급량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5층 층고규제 폐지 및 용도지역 완화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면서 집값 안정 문제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다"며 "기부채납에 적극적일수록 재건축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날 오 시장의 발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투자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에선 "시내에 재건축, 재개발을 빼곤 공급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선 투기방지 대책과 소셜믹스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 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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