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특위 "'인력양성·통합예타 규제완화' 대책 세울 것"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종합)비공개 두번째 회의…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양향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가 2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업계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특위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으로 시설·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 트랙 지원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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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현안보고...인력양성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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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 이후 두번째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양향자 위원장을 비롯해 홍익표, 강훈식, 최인호, 김주영, 이학영 등 민주당 특위 위원들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가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15~20년 전부터 국내 대학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워 외국 인력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COVID-19) 발생과 각국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등에 따라 외국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따라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기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인력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규제를 완화, 학과를 신설해 학사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기업채용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장기적으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처럼 범부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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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할 것...통합 예타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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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또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데 충돌하는 여러 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현재 각 지방에 있는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지 못해 수도권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를 인공지능 특화도시로 지정한 것처럼 지역별로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 예비타당성조사 진행도 논의했다. 지금처럼 예타 면제사업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해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은 "통합 예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반도체 업계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속도감있게 규제 완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고급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특위 차원에서 취하겠다"며 "야당 의원님들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차관도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기지를 육성하고 반도체 종합강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인 K-반도체 벨트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세제, 예산, 인프라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앞서 운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양향자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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