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비정상거래 엄중 단속, 상생 호응하면 재건축 우선권"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오 시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물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실제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 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투기세력의 가격상승유도 행위와 담합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 근거로 “최근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질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라면서도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만약 정상적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투기세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다.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택 보유자들의 협조도 호소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공정과 상생의 장이어야 한다”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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