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투기성 거래 모니터링 中, 법적 조치할 것”

“갭 투자 노린 투기적 수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통한 주택 공급은 지상명령”

“기부채납 비율 높이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수요와 시장 교란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사법조치 등을 동원해 투기 방지에 나선다.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단지엔 재건축 우선순위 등을 지원해 공정 거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 차원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고, 나아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도를 인정받은 단지에 대해선 ‘당근’도 제시했다. 그는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질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라며 “만약 정상적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kacew@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