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시장교란행위 먼저 근절…투기 일벌백계"

"해결방법 재개발·재건축 뿐,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

"부동산, 공정과 상생 장…공공기여 높이면 용적률·층수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 2021.4.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투기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는 이미 시내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기 위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인 상태다. 아울러 시는 현재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의 공공 기여 유도 방안도 내놨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공정과 상생의 장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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