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속도조절..시장교란행위부터 잡겠다"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내놓아...'당근과 채찍'으로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공정' 원칙 지키는 단지는 인센티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2021.4.13/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하되 공정과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9일 낮 2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 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투기성 거래에 앞장서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하여 진행 중에 있다"며 "나아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과 상생의 장이라는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뿐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을 들었다.

오 시장은 "만약 정상적인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또 다시 옥죈다면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 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하면서도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저는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시작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저의 역점 과제이자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들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제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라며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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