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신 대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2만 3000여 점에 달하는 미술품 기증부터 앞으로 삼성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또 재계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산 상속세가 아마 12조 원을 조금 넘기는 것 같은데 5년 동안 6번에 나눠서 내겠다, 분납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국내로도 최고일 거고 국제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최영일]
일단 재산 전체의 상속액 자체가 천문학적이죠. 이건 외신에서도 깜짝 놀라는 얘기인데 지금 추산되는 것 26조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중에 19조 원은 다 주식입니다. 주로 지금 삼성전자 4%를 좀 상회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고 삼성생명 주식이 제일 많습니다.
20%를 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SDS 등등 해서 이 주식의 평가액이 19조 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기부가 결정된, 외신에서는 리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이 2만 3000여 점의 한국 고미술품을 포함해서 국내 근대 작가들의 작품이 무려 2만 3000여 점이고요.
감정평가액이 약간 좀 차이는 있더군요. 2조 원대다, 아니다, 3조 원대다. 평균으로 봐도 2조 5000억 원대 정도 내외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에버랜드의 땅을 포함해서 부동산 자산. 현금 자산이 한 3~4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이 12조 원이 나온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 번에 낼 수는 없고 지금 이번 4월에 첫 번째 분납을 시작해서 연부연납제를 이용하면 향후 5년 동안 여섯 번에 쪼개서 낸다는 것인데요. 이 세금을 어떻게 동원할지도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여기에 대출도 있고 배당도 있고 그리고 주식을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12조 원을 가족들이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지 위주로 걱정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가족이 주식 배당 받는 것만 1년에 한 1조 원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걸 1조 원 보태서 2조 원 정도를 마련하면 아마 5번, 6번에 나눠서 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거죠. 17.3%.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생명을 갖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갖고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그 주식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일]
지금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수감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 상속에서 특히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향후 삼성그룹과 계열사들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이 안 나오자 일부 삼성 계열사 주식이 좀 낙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결정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은 4%가 넘는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려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또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흔쾌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지 않겠는가.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주면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가 탄탄해질 거고 또 가족들이 공동 지배체제를 더 강화하는 게 나으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아마 상속세를 줄이려면 가족이 지분대로 가져가는 게 맞은데, 상속 지분대로. 어떻게 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것은 앞으로 결정된 것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미술품 기증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랄 정도로 엄청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대단하다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지금 현재 리움미술관에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미술품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 이건희 회장 개인 소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건 기부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재단에 출연되어 있는 형태고 지금 과거에 비자금을 비판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로 홍라희 여사가 미술품을 매년 사들였는데 해마다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장에서 한 500억에서 600억 원어치를 꾸준히 사 모았다, 그중에 3분의 2 정도는 홍 여사가 사 모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찌보면 알짜 미술품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이번 기부 리스트에 빠져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국내의 현대 화가들의 작품도 꽤 있고요. 고 이건희 회장은 로댕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로댕 작품이 세계 7개밖에 없는 지옥의 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점을 가지고 있어서 파리보다 이건희 회장에게 로댕 작품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도 회자될 정도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번에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고인이 굉장히 애장하고 사랑했던 작품들은 가족 소유로 남겨둘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도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속 내용을 얘기하면서 상속세 얘기가 나왔고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서 사회 환원, 재산의 사회 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감탄할 수도 있지만 또 계산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8년이죠. 2008년에 분명히 삼성의 임직원들 1200명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그것이 또 엄청난 차익을 남겼고 그게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놓겠습니다 했던 거죠.
[최영일]
경제사범이었기 때문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이거는 유죄로 수감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재벌 총수에 대한 형량의 법칙. 우리가 삼오라고 많이 불렀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런 형태로 되고 사실은 구속 수감이 되는가 하면 사면이 되는 경우들이 역대 정권마다 재벌 총수가 사면되지 않은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008년 당시에 고 이건희 회장도 사실은 이게 선대인 이병철 회장 때부터 선대 재산의 승계, 상속 과정에서 계속 의혹이 있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사회적 기부를 통 크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략 그 당시에 5000억 원 내외 정도 기부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이 기부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서야 1조 원의 기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미술품의 기부와 별도죠. 그러니까 미술품 기부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거의 3조 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미술품을 국가에 헌납을 한 것이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1조 원은 대부분 의료 기부를 했습니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7000억 원 정도는 감염병. 요즘에 중요한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고 그리고 또 연구소를 건립하고 또는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데 쓰일 것이고요. 3000억원 정도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1만 7000여 명 정도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글쎄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조금 야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부당이득을 얼마나 냈을 것이냐, 그 잘못된 불법적인 일로. 1조 원은 넘을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걸 그대로 내놓았으면 모르겠는데 한 10년 넘게 지났으면 그게 얼마가 됐을까요? 계속 돌고 돌아서.
[최영일]
부자들의 세계 26조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대략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10억이라고 치고 2만 6000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더군요. 서울 시내에서. 물론 강남권은 비싸지니까 계산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부인데 결국은 이 부를 일군 것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이 부를 일군 것은 과연 이 일가뿐이겠는가.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정말 열심히 피땀을 흘렸던 노동자들, 종업원들, 그리고 지금도 삼성을 지키고 있는 임직원들 그들의 역할까지 생각을 한다면 기업 하나는 이게 사회적인 커뮤니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의 집중은 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도 불합리한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정말 궁금한 건 일가족들이 나름대로 한 사람은 수감 중이어서 모이기가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오고 가는 얘기가 딱 법대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가 오갈지 너한테 어떻게든 몰아줄 테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지 그건 참 궁금한데 아직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최영일]
요즘은 유류분대로, 혹은 N분의 1 이런 얘기가 많기는 하죠. 그런데 또 계열사마다 남매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이 좀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는데 지금 무엇보다 큰 과제는 이재용 부회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 수감 상태고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 최근에 아마 이 기부 때문에, 통큰 기부, 미술품의 사회 환원과 1조 원 의료기부 때문에 사면론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언론에서는 이미 그렇게 지금 보도가 몰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면, 특사론도 나오죠. 백신 특사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재판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불법승계 문제가. 일명 삼바 사건. 그런데 이건 지금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형량을 두고는 사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으로 붐을 몰아서 사면, 사면 하는 게 너무 조급하게 나오는 것도 오히려 사실은 삼성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려봅니다.
[앵커]
일단 상속세를 차근차근 다 내는 문제가 있고, 물론 갖고 있는 주식 많다는데 팔면 되지라고 하지만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팔아도 되는 만큼만 떼어서 여기저기서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북잡하겠죠.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앵커]
사면. 그런데 오늘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고 내일 온갖 신문과 방송에 엄청나게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면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최영일]
그런데 지금도 이미 사면에 대한 여론이 높아요. 지금 사면 찬성이 71.2%가 나왔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가 26.2%. 이 정도면 압도적 국민 여론은 사면을 원한다, 이렇게 언론들이 쓸 수 있는 정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어마어마한 미술품을 목적은 모르겠으나 미술품 사랑으로 모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걸 다 국민들이 보도록 국립중앙미술관에 이걸 다 기부하고, 그리고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건희 회장 대단하다, 이런 회고들이 이루어질 분위기예요, 올해 내내. 그러고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 과연 이렇게 옥중에 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면 71%보다 더 높아지면, 80~90%가 되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여론 자체가 사면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결국은 재벌 총수 사면이라는 역대 정권이 피하지 못했던 기록을 또 남기게 될 것인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국민 공감대, 이거는 그런데 70~80% 올라가면 공감대라고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통합 문제. 그런데 20%, 20:80으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20%의 반발은 어떻게 보면 강할 수도 있겠네요?
[최영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했을 때 한 원칙적인 답인데 똑같은 룰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의 죄도 엄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벌 총수의 죄라고 하는 게 경제사범인데 결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했고 경영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것은 국정농단이에요. 정경유착 사건이에요. 이제는 끊어야 되는 사건. 남아있는 재판은 내부에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전가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ESG라는 경영을 강조하면서 친환경적인 경영해야 한다, 사회적 경영해야 한다. 그리고 거버넌스, 이 주주들을 통한 통제,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어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하는 경영의 기본적인 원칙을 어긴 벌을, 죄를 묻지 않고 사면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들이 사면된다면 죄 없이 권력에 눌려서 돈 좀 갖다준 사람도 불쌍하지 하면서 또 얘기가 이어질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사면되면 재벌 아들도 나오는데 전직 대통령들께서 거기서 나이도 많은데 고생하면 안 되지. 어차피 맞물려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 이야기는.
[최영일]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2030세대가 정권에 분노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재보선 이후 많이 하는데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이 사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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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신 대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2만 3000여 점에 달하는 미술품 기증부터 앞으로 삼성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또 재계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산 상속세가 아마 12조 원을 조금 넘기는 것 같은데 5년 동안 6번에 나눠서 내겠다, 분납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국내로도 최고일 거고 국제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최영일]
일단 재산 전체의 상속액 자체가 천문학적이죠. 이건 외신에서도 깜짝 놀라는 얘기인데 지금 추산되는 것 26조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중에 19조 원은 다 주식입니다. 주로 지금 삼성전자 4%를 좀 상회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고 삼성생명 주식이 제일 많습니다.
20%를 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SDS 등등 해서 이 주식의 평가액이 19조 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기부가 결정된, 외신에서는 리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이 2만 3000여 점의 한국 고미술품을 포함해서 국내 근대 작가들의 작품이 무려 2만 3000여 점이고요.
감정평가액이 약간 좀 차이는 있더군요. 2조 원대다, 아니다, 3조 원대다. 평균으로 봐도 2조 5000억 원대 정도 내외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에버랜드의 땅을 포함해서 부동산 자산. 현금 자산이 한 3~4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이 12조 원이 나온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 번에 낼 수는 없고 지금 이번 4월에 첫 번째 분납을 시작해서 연부연납제를 이용하면 향후 5년 동안 여섯 번에 쪼개서 낸다는 것인데요. 이 세금을 어떻게 동원할지도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여기에 대출도 있고 배당도 있고 그리고 주식을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12조 원을 가족들이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지 위주로 걱정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가족이 주식 배당 받는 것만 1년에 한 1조 원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걸 1조 원 보태서 2조 원 정도를 마련하면 아마 5번, 6번에 나눠서 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거죠. 17.3%.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생명을 갖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갖고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그 주식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일]
지금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수감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 상속에서 특히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향후 삼성그룹과 계열사들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이 안 나오자 일부 삼성 계열사 주식이 좀 낙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결정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은 4%가 넘는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려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또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흔쾌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지 않겠는가.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주면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가 탄탄해질 거고 또 가족들이 공동 지배체제를 더 강화하는 게 나으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아마 상속세를 줄이려면 가족이 지분대로 가져가는 게 맞은데, 상속 지분대로. 어떻게 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것은 앞으로 결정된 것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미술품 기증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랄 정도로 엄청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대단하다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지금 현재 리움미술관에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미술품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 이건희 회장 개인 소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건 기부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재단에 출연되어 있는 형태고 지금 과거에 비자금을 비판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로 홍라희 여사가 미술품을 매년 사들였는데 해마다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장에서 한 500억에서 600억 원어치를 꾸준히 사 모았다, 그중에 3분의 2 정도는 홍 여사가 사 모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찌보면 알짜 미술품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이번 기부 리스트에 빠져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국내의 현대 화가들의 작품도 꽤 있고요. 고 이건희 회장은 로댕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로댕 작품이 세계 7개밖에 없는 지옥의 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점을 가지고 있어서 파리보다 이건희 회장에게 로댕 작품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도 회자될 정도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번에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고인이 굉장히 애장하고 사랑했던 작품들은 가족 소유로 남겨둘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도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속 내용을 얘기하면서 상속세 얘기가 나왔고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서 사회 환원, 재산의 사회 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감탄할 수도 있지만 또 계산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8년이죠. 2008년에 분명히 삼성의 임직원들 1200명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그것이 또 엄청난 차익을 남겼고 그게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놓겠습니다 했던 거죠.
[최영일]
경제사범이었기 때문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이거는 유죄로 수감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재벌 총수에 대한 형량의 법칙. 우리가 삼오라고 많이 불렀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런 형태로 되고 사실은 구속 수감이 되는가 하면 사면이 되는 경우들이 역대 정권마다 재벌 총수가 사면되지 않은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008년 당시에 고 이건희 회장도 사실은 이게 선대인 이병철 회장 때부터 선대 재산의 승계, 상속 과정에서 계속 의혹이 있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사회적 기부를 통 크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략 그 당시에 5000억 원 내외 정도 기부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이 기부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서야 1조 원의 기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미술품의 기부와 별도죠. 그러니까 미술품 기부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거의 3조 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미술품을 국가에 헌납을 한 것이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1조 원은 대부분 의료 기부를 했습니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7000억 원 정도는 감염병. 요즘에 중요한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고 그리고 또 연구소를 건립하고 또는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데 쓰일 것이고요. 3000억원 정도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1만 7000여 명 정도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글쎄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조금 야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부당이득을 얼마나 냈을 것이냐, 그 잘못된 불법적인 일로. 1조 원은 넘을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걸 그대로 내놓았으면 모르겠는데 한 10년 넘게 지났으면 그게 얼마가 됐을까요? 계속 돌고 돌아서.
[최영일]
부자들의 세계 26조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대략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10억이라고 치고 2만 6000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더군요. 서울 시내에서. 물론 강남권은 비싸지니까 계산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부인데 결국은 이 부를 일군 것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이 부를 일군 것은 과연 이 일가뿐이겠는가.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정말 열심히 피땀을 흘렸던 노동자들, 종업원들, 그리고 지금도 삼성을 지키고 있는 임직원들 그들의 역할까지 생각을 한다면 기업 하나는 이게 사회적인 커뮤니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의 집중은 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도 불합리한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정말 궁금한 건 일가족들이 나름대로 한 사람은 수감 중이어서 모이기가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오고 가는 얘기가 딱 법대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가 오갈지 너한테 어떻게든 몰아줄 테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지 그건 참 궁금한데 아직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최영일]
요즘은 유류분대로, 혹은 N분의 1 이런 얘기가 많기는 하죠. 그런데 또 계열사마다 남매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이 좀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는데 지금 무엇보다 큰 과제는 이재용 부회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 수감 상태고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 최근에 아마 이 기부 때문에, 통큰 기부, 미술품의 사회 환원과 1조 원 의료기부 때문에 사면론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언론에서는 이미 그렇게 지금 보도가 몰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면, 특사론도 나오죠. 백신 특사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재판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불법승계 문제가. 일명 삼바 사건. 그런데 이건 지금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형량을 두고는 사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으로 붐을 몰아서 사면, 사면 하는 게 너무 조급하게 나오는 것도 오히려 사실은 삼성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려봅니다.
[앵커]
일단 상속세를 차근차근 다 내는 문제가 있고, 물론 갖고 있는 주식 많다는데 팔면 되지라고 하지만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팔아도 되는 만큼만 떼어서 여기저기서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북잡하겠죠.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앵커]
사면. 그런데 오늘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고 내일 온갖 신문과 방송에 엄청나게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면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최영일]
그런데 지금도 이미 사면에 대한 여론이 높아요. 지금 사면 찬성이 71.2%가 나왔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가 26.2%. 이 정도면 압도적 국민 여론은 사면을 원한다, 이렇게 언론들이 쓸 수 있는 정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어마어마한 미술품을 목적은 모르겠으나 미술품 사랑으로 모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걸 다 국민들이 보도록 국립중앙미술관에 이걸 다 기부하고, 그리고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건희 회장 대단하다, 이런 회고들이 이루어질 분위기예요, 올해 내내. 그러고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 과연 이렇게 옥중에 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면 71%보다 더 높아지면, 80~90%가 되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여론 자체가 사면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결국은 재벌 총수 사면이라는 역대 정권이 피하지 못했던 기록을 또 남기게 될 것인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국민 공감대, 이거는 그런데 70~80% 올라가면 공감대라고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통합 문제. 그런데 20%, 20:80으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20%의 반발은 어떻게 보면 강할 수도 있겠네요?
[최영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했을 때 한 원칙적인 답인데 똑같은 룰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의 죄도 엄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벌 총수의 죄라고 하는 게 경제사범인데 결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했고 경영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것은 국정농단이에요. 정경유착 사건이에요. 이제는 끊어야 되는 사건. 남아있는 재판은 내부에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전가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ESG라는 경영을 강조하면서 친환경적인 경영해야 한다, 사회적 경영해야 한다. 그리고 거버넌스, 이 주주들을 통한 통제,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어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하는 경영의 기본적인 원칙을 어긴 벌을, 죄를 묻지 않고 사면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들이 사면된다면 죄 없이 권력에 눌려서 돈 좀 갖다준 사람도 불쌍하지 하면서 또 얘기가 이어질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사면되면 재벌 아들도 나오는데 전직 대통령들께서 거기서 나이도 많은데 고생하면 안 되지. 어차피 맞물려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 이야기는.
[최영일]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2030세대가 정권에 분노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재보선 이후 많이 하는데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이 사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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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신 대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2만 3000여 점에 달하는 미술품 기증부터 앞으로 삼성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또 재계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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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보신 대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2만 3000여 점에 달하는 미술품 기증부터 앞으로 삼성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또 재계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