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국회 싸우는 동안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제정·소급 보상 촉구

진보당 울산시당이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제정 및 소급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진보당 울산시당 제공)© 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이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제정 및 소급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여야의 입장 차이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며 "법 제정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보다 자기 당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당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방관하고 국회가 싸우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회는 4월안에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손실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버팀목 자금 등과의 중복지원과 세부적인 문제로 보상이 늦어지지 않도록 우선 지급하고 사후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를 위한 민관 TF를 구성해야 한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해 직접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당은 코로나19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울산시의 전면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bynaeil7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