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권명호 의원실 제공)© 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경제적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소극 대응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손실보상 관련법이 25개 정도 발의될 정도로 시급히 논의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이날 손실보상 도입을 위한 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작년에 시작되고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재난을 극복하고자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폐업과 휴업, 신용불량, 자포자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세상과 이별 등 그 결과는 분노와 절망뿐"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왔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고 이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회피하면서 벼랑 끝에서 발버둥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즉시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심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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