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정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이용 제공"
국민의 힘 의원·서초구청장·조선일보 사장도 고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 2021.3.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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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의 캠프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6일 오후 오세훈 캠프와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 성명불상자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 시장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 증언한 생태탕집 주인의 범죄 전력이 보도된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앞서 5일 생태탕집 주인이 도박 방조 혐의로 과징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단체들은 "오 시장 내곡동 의혹을 공익 제보한 식당 주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와 법령상 근거 없이 무단으로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했고 이에 따른 내곡동 공익 제보자들은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특히 김형동 의원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 성명 불상자들은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으로서 서초구청을 통해 생태탕 집 주인의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유출한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은희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식당 주인의 개인 정보를 김형동 의원에게 제공한 서초구의 최고 책임자"라며 "방상훈 사장은 (해당 보도를 한) 조선일보의 최고 책임자"라고 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4·15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내곡동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오 시장을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오 시장이 2009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가족과 처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4·15 재보궐 선거 당시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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