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건의에 靑 "현재로선 검토계획 없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최석환 기자] [(종합)경제5단체 건의에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다"]

청와대가 27일 재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단체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6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시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 소관부서에 제출했다.

경제5단체는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명의로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들 또한 투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kkssmm99@newsis.com

경제5단체는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꾸짖고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이 하루 빨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손 회장 주도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손 회장은 당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그 위치를 뺏기고 있다.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걱정이 된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작성 중인 건의서에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 지연 등을 초래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취지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셔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미·중 경쟁과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대동해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주도의 대중국 전략에 참여, 한미동맹을 강화해야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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