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1명, 부인 못할 사실관계 확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 3명 중 추가 감찰 중이던 나머지 검사 1명에 대해서도 비위 혐의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류혁 감찰관은 브리핑 이후 '라임 술접대 검사' 관련 기자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류 감찰관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 1명에 대해선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전날 저녁 무렵 큰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됐다"며 "논란을 잠재우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도 감찰 내용을 수긍한다는 의미인가'란 질문이 나오자 "어느 누구도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을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며 "사실관계는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큰 사정 변경이 생겼고, 여러 가지 확인할 것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류 감찰관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남부지검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오자 "남부지검 수사팀은 나름 최선을 다 했다. 남부지검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임을 기록을 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입장이나 판단,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남부지검 수사팀과 공유했는가'란 물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답변하기) 적절치 않지만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할 계획"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인 26일 "3명의 검사 중 나머지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했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폭로한 현직 검사 3명 중 기소된 2명이 실제로 접대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감찰을 진행해왔다. 이후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검사가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에선 이날 오후 3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초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은 나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연루됐지만 2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는 판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사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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