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땐 400억 날려···'광화문 광장 공사' 유턴없다

오세훈 "중단땐 400억 세금 날려"

시의회 협력 등 고려 입장 선회

경복궁 월대 복원···역사성 강화

완공시점 내년 상반기로 밀릴 듯

시민단체들 "약속 어겼다"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은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당선 이후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자신이 강조한 행정의 연속성 원칙, 사업 중단을 결정할 경우 비용 문제, 시의회와의 협력 등으로 인해 ‘현실론’으로 선회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깊은 검토와 토론 끝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서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결정 배경에 대해 “가능한 한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저의 행정 철학이 바탕에 있다”면서 “돌이키기에는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귀한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당선 후 임기 첫날인 지난 8일 시 주요 간부급 직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전임 시장 초기처럼 깊은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며 급격한 정책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공사는 현재 34% 수준의 공정률을 기록한 가운데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원상 복구를 하게 되면 이미 투입된 비용과 복구 비용을 합해 최소 4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6월까지의 짧은 임기 중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오 시장 당선 후 광화문광장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을 원상 복구하려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복구 비용 마련도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전임 시장의 사업이지만 일단 계속해야 임기 중 마무리돼 성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사업의 보완 방안으로 △광장의 역사성 강화를 위한 경복궁 앞 월대 복원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물길, 분수 등 주요 공간들의 역사적 의미 표현 △세종문화회관, KT 사옥 등 주변과 연계한 상생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보완한 설계안을 완성되는 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예정돼 있던 완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사업 진행을 결정한 오 시장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요건 미비와 공사 기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지위 제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근거로 지난해 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 시장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현장에 혼란이 있어서 일단 결정했고 추후 시민단체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후보 시절 했던 공사 중단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28일 열 것”이라며 “다 결정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대화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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