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정의가 뭐냐"…송곳 질문에 김현준 LH사장 '진땀' 신고식

국세청장 재직 시 투기꾼 파악 여부엔 "그런 숫자 관리는 안 했다"

LH 혁신안 유출 의혹엔 "주택·신도시 건설 등 본연의 업무 유지" 밝혀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전형민 기자 = 부동산 투기규정에 대한 집중질의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국회 신고식을 톡톡히 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세금 탈루가 부동산 투기인지 묻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럼 현행법상 실수요가 아니면 투기인지 묻는 말엔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우리나라 현행법상 투기에 관한 규정과 처벌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에 규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관련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국세청장 재직 시 부동산 투기꾼을 몇 명으로 추산했고 투기자금 규모는 얼마로 알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투기꾼) 숫자를 관리하지 않았고 자금 규모는 자세히 모른다"고 대답해 투기꾼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LH 혁신방안의 사전 유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LH 혁신 방안이 유출되고 신도시 개발조직을 그대로 남겨둔다는 내용이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사장은 "혁신방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주택조성, 신도시 건설 등은 본연의 업무로 LH가 수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비리 백화점처럼 고구마 줄기 끌어내듯 여러 면에서 비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엔 "(종합 비리에 대한 확실한 쇄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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