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3주년' 文대통령 "훼손할 수 없는 평화 이정표" (종합)

국무회의 주재 "한반도 평화의 시계 다시 돌릴 준비"…5월 하순 한미정상회담 기대감 피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누구도 훼손할 없는 평화의 이정표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3년 전 ‘도보 다리 풍경’이 눈에 선하다면서, 베트남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반도 정세는 과거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미완의 평화’라는 게 문 대통령 진단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가야 한다"면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면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제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대화의 물꼬가 터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경색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는 판문점 선언 3주년과 관련한 정식 기념행사를 열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민간 행사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 등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정도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손짓에 무대응이나 일방적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도 전하면서 한반도 정세 전환의 동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대북 백신 협력 컨소시엄을 만들고, 북한과 백신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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