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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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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 =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을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사회봉사 등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경찰은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점에서 이 처분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가 가벼우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도조건부 훈방’을 할 수 있지만, A군처럼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심사위 회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일 오후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착된 박영선 후보와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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