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27' 3년, 폭파·사살·비방…文, '마지막 조율'의 시간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文 정부 '남북관계 봄날' 어떻게…전문가 "일관성 필요…국민 지지는 살펴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0년 6월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되며 100억원의 국민 혈세도 날아갔다.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해 사무소를 여는 데 통일부가 97억8000만원을 들였던 시설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한 북한이 폭파로 응수했다.

#같은해 9월21일에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해 숨졌다.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 중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죽인 뒤 그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태웠다.

#남북 무력충돌로 희생된 55명의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올해 열린 서해수호의 날(3월26일) 기념 행사엔 북한의 원색적 비난이 따라 붙었다. 당시 기념식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거론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산 앵무새"(3월30일자 담화문)라고 비난했다.

3년 전의 기대와 달리 우리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들이 벌어졌다. 정부는 '강한 유감' 또는 '극히 유감' 이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잡지 못했다. 오는 27일 3주년을 맞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인내심 테스트'같은 구도로 변질된 것이다. 현재는 북한을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규정(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공개가 지연돼 정부의 당면 과제인 '상반기 남북 대화 재개'의 실현성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의 관측대로 다음달 하순 한미정상회담 무렵에야 미국의 대북정책이 나올 경우 남은 시간은 한달에 불과하다. 정부 안팎에선 대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3년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주목 받았던 '교황 방북 추진론'이 재거론될 정도다.

━
韓 "상반기 남북 대화 재개" …美 "北 전례 없는 위협" 시각차 어쩌나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 후 포옹하고 있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2018.4.27/뉴스1

26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이라는 목표 하에 미국측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을 벌이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권한대행이 지난달 12일 대북정책과 관련 "수주 안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감안하면 뜻밖에 발표가 지연됐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선 "한미간 완전한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정책 발표 시점으로 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미 대북정책과 관련한 의견 조율은 2022년 3월9일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해당한다. 관건은 대북 대화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와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을 검토 중인 바이든 정부간 시각차가 얼마나 좁혀지느냐다.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대북정책 실효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대북 외교 옵션을 고려 중이다. 전반적 대북 정책 기조는 '포괄적 압박 및 완전비핵화' 또는 '부분 비핵화 및 단계적 접근' 등 양방향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한국과 소통을 끊고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안겼다. 2018년 4월27일 경기 파주 평화의집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될 때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 내용이 담긴 선언이다.

━

前 주교황청 한국대사 "교황 방북 위해 美 설득 지원 이끌어내야" 주장도
━

(바티칸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4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며 '우르비 에트 오르비'(로마와 온 세계에) 강복 메시지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빈국에 대한 배려를 호소하고 있다. (C) AFP=뉴스1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의 재연은 어려워진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9월 17일) 등 연내 기념일에 주목 중이다.

오는 10월 로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을 위한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열린 2021년 1분기 종교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고 지원을 이끌어내 교황의 방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18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이 바티칸 교황궁을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으로부터 "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 관련)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는가"라는 말을 들은 뒤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사실상 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교황청의 방북 추진도 진전되지 못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투기 논란과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약화된 국정동력을 되찾는 것도 과제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대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과 관련, "미국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북한은 도발 보다도 남북간 대화를 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되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