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벽보훼손' 잡고보니 13살 중학생…소년부 송치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당장의 훈방조치 어려워

서울청장 "범죄 혐의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지난 2일 앞둔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담벼락에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첩부돼 있다. 2021.04.0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4·7재보선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이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중학생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했다. 당시 A군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를 이용해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3세로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은 보호 차원에서 소년법상 소년부로 송치를 해야 한다.

서초경찰서는 A군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수 결과서를 회신받아 본건 사건기록에 첨부해 송치 시 경찰 의견기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대상 학생은 13세로 현행법상 10~14세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소년부로 송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치를 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적을 경우, 경찰 자체 선도프로그램 결과 등을 종합해 경찰에서 송치 의견 작성 시 심리나 보호조치가 필요없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훈방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촉법 소년은 훈방 대상이 아니고 전권을 송치해야 한다고 소년법에 규정돼 있다"며 "소년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 결정될 수 있도록 경찰 의견을 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안과 관련, 박영선 전 후보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A군과 관련해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관계 당국에 간곡히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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