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를까?…대전충남 기업·자영업자 '촉각 곤두’

"1만원 공약 지켜라" vs "인건비에 치여 줄폐업 위기"

"업종 차등 등 운용의 묘…노사 상생 찾아야" 의견도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난 20일 시작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서도 노동자와 기업·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News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난 20일 시작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서도 노동자와 기업·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현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한 만큼 임기 중 마지막 협상인 이번에 기필코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극심한 불황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만큼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1년 넘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등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23일 대전·충남지역 노동계·기업·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Δ2018년 7530원(16.4%↑) Δ2019년 8350원(10.9%↑) Δ2020년 8590원(2.9%↑) Δ2021년 8720원(1.5%↑) 등 꾸준히 인상돼 왔다.

이어 지난 20일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상당한 진통 후 지각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수준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이 너무 극명하고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들은 코로나19로 더 열악해진 경영환경 속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 등 경영압박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 A제조업체 관계자는 “수출 비중이 컸는데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봉쇄정책을 펴면서 영업실적이 예전의 60~70%수준으로 줄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버티기 힘들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충남에서 소규모 전자부품 위탁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B씨는 “우리같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결국 인건비에서 회사의 존폐가 갈린다”라며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막혀 그마저도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대전상공회의소가 이달 초 발표한 ‘2021년 2분기 대전·충남 기업경기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지난 1분기보다 39p 상승한 111로 집계돼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 Δ감소 48.9% Δ비슷 29.5% 등으로 각각 응답해 기업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상황을 딛고 조금씩 회복과 반등을 노리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카페, 식당, 주점 등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Δ집합금지 Δ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조심스럽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의견을 묻자 일제히 손사래를 쳤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도표©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빠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특히 “최저임금을 올릴 생각이라면 재난지원금은 왜 지급했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은 왜 추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서구 내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현재도 시간당 1만원이 넘는다”라며 “중요한 건 코로나19 이후 어떤 달은 아르바이트생 한달치 월급도 안되는 돈이 제 손에 남는다는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공약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병준 총무국장은 “조만간 본부 차원에서 한노총과 협의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확정하고 관철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번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라며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찾고 노사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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