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나 '규제 풀어달라' 압박한 오세훈, 시민들에겐 지지 호소

22일 취임식서 '공급과 집값 안정 두 마리 토끼 잡겠다' 강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앞서 재건축 규제완화 꺼내 이슈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서울시가 재건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와 별개로 임기 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년이라는 임기와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설득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취임식을 열고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어렵지만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대통령 만나 '재건축 규제 풀어달라' 압박…시민들에겐 '믿어달라'

특히 오 시장은 이날 취임사 말미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진행해 나갈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민심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 일대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포섭 단계가 아니냐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으나 사실상 서울시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우선 임기 내 자신의 과오가 될 수 있는 집값 급등부터 막고 보자는 초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공급대책은 별개라면서도 구체적인 재건축·재개발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집값 급등이 문제 되고 있으니)예방적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데 그럼 규제만 한다고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할 테니까 서울시가 공급도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만나)안전진단 이슈도 같이 꺼낸 것"이라고 실토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적군에 둘러싸인 오세훈,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을까

오 시장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해 신속보다는 '신중'을 강조하며 대책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이 정부 도움 없이 서울시 혼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민심을 등에 업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재건축 이슈를 언급해 정부에게는 일종의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 시장 입장에서는)재건축에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선에 성공해야 한다"며 "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 서울시가 내놓을 대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 시장의 선거공약은)단기간에 무엇을 해내겠다기보다 장기적으로 서울의 개발 비전을 제시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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