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완화” 文대통령 “가격 상승 요인…시장 안정되면 가능”(상보)

文대통령, 오세훈·박형준 오찬 간담회서 재건축 규제 완화 요청 받아

靑 “시장 안정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재건축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재건축 완화 건의에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면서 일차적으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답변은 오 시장이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데 대한 것이다.

오 시장은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천 재건축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는데, 집이나 상가에 가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하게 폐허화돼 있다. 그런데 재건축이 주변 집값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대통령을 뵙게 됐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라며 “시범 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최근 공급확대까지 추진하는 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임 국토부 장관(노형욱) 인터뷰를 보면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라며 “공공재개발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 억제하거나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