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안전진단' 조인 국토부, 오세훈 요청에 화답할까

서울시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안 공문 발송"

국토부 '공급' 인식 바뀌어…"안전진단, 주택공급 추진 과정서 협의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뉴스1 자료사진)©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업계는 국토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3년 만에 풀 명분이 부족하다면서도 주택공급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2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에도 공공기관 추가 적정성 조사(2차 정밀안전진단) 등을 추가하면서 안전진단 통과 문턱을 대폭 높였다.

규제 강화 이후 현재까지 서울서 안전진단 단계를 넘어선 곳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 소수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주거 환경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서 "노후 아파트의 주거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모습. 2021.2.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관심사는 국토부의 수용 여부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는 국토부가 당장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국토부는 구조적 문제가 없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막아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고 했다. 서울시 요청에 규제를 완화하면 불과 3년 만에 말을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2018년과 현재 국토부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가능성을 점쳤다.

2018년의 국토부는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줄곧 강조했다. 집값 상승 배경이 주택 공급 부족보다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입장을 바꿨고,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역대급으로 불리는 2·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공급 대책 핵심은 서울이다.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공급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기준이 협상의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전문가 출신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서울시와 협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3년 만에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주택 공급 대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활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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