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현장 가주셨으면"…문대통령 "가격상승 부추길 수도"

오세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 재건축 원천 봉쇄하는 효과"

문대통령 "시장안정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민간개발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과 환담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상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님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찬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찬에서 세 사람의 대화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 한 군데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금이 갔지만 살만해 보였는데, 실제 집안에 들어가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있다"라며 "그런데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 때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늘어나서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되게 막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대통령님 뵙게 됐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님이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라며 "현장을 나가보시면 대통령님의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주택가격안정과 투기억제, 최근 공급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라며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임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니 민간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라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못 하게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 시장안정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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