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문대통령에 전직 대통령 사면·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건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상춘재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참석한 오찬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를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시장은 오찬참석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찬 참석 전 마음 속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를 마음 속으로 건의드리려고 했었다”면서 “박형준 부산시장님이 먼저 (사면문제)를 말씀하셔서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토부에 발송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과 관련한 언급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한 번 직접 방문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건환경이나 설비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둬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앞서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 왔다. 그 수단으로 활용된 게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라며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듦으로써 재건축 억제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말씀을 (문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오 시장은 오찬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논의,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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