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시동…국토부에 안전진단기준 개정 건의

시의회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협조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같은 문제보다 전기배관 같은 구조적 안정성에 주목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도 시의회에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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