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속도조절”에도...재건축 속도전

압구정3·신반포12차 조합 인가

잠실우성1~3차도 최근 설립 신청

상계 주공6 조건부 재건축 판정

吳시장 규제관련 행보 예의주시

여의도·압구정 ‘허가구역’ 묶을듯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 [헤럴드경제 DB]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했음에도 재건축 조합들의 발걸음은 빨라지는 모양새다. 압구정동, 잠실동, 상계동 등 주요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와 1차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소식이 잇따르는 등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각종 규제 완화 공약으로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은 오 시장이 돌연 속도 조절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이들 재건축 단지들의 향후 행보에도 노란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오 시장은 이르면 21일 오후 여의도, 압구정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재건축발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지난 1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로 구성된 3구역은 총 4082가구 규모로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 가장 크다. 지난 2월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1·2차), 지난 12일 2구역(신현대 9·11·12차)에 이어 3구역까지 조합을 꾸리면서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중 4곳이 조합설립 절차를 마쳤다.

다른 강남 지역은 물론 강북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차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겪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는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송파구에선 잠실동 ‘잠실우성1~3차’가 최근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지난달 1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조건부 통과한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경우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을 정식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6단지도 지난 20일 구청으로부터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상계주공 16개 단지 가운데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와 재건축 사업을 끝낸 8단지(포레나 노원)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5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졌으며 1·3·11·16단지는 현지 조사(예비안전진단)를 통과한 상태다.

실거주 2년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조합들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 시장의 속도조절론 앞에서 재건축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은 일단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도 서너 달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압구정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고 이제 막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는 2차 정밀안전진단이 복병이다. 최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1단지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최종 탈락한 바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오 시장이 정비사업 규제를 당장이라도 완화할 것처럼 얘기했으나 이는 정치인일 때의 발언이고 행정가 입장에선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재건축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정비사업의 완화를 너무 추진하면 부작용도 그만큼 더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비사업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니 템포와 완급을 조절하는 선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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