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오늘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물량 확정·발표"
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회의 시간에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지난 월요일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 논의하겠습니다.
2.4대책 이후에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 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주택 공급의 확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고 하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입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건 주택공급 대책 후속 대책 안건과 관련하여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오늘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 호에 대한 사전 청약 물량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월 말 추가적인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 중에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지난 3월 말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4대 영역,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이행 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합니다.
LH 내부 규정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 심사단 신설 등 자체적으로 추진 관여한 11개 제도 개선 과제는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신도시 등 토지 취득 실무 조사, 금융회사의 대출, 현장 검사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의 하위 법령 개정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농지업무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하고 사업령 토지 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 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통한 심층적인 조사,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이행 조치 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LH 혁신 방안은 조직 기능에 대한 개편, 투기 방지, 내부 통제 장치의 마련 그리고 세 번째 LH 자체의 경영혁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에 있는 바 오늘 회의시에는 LH의 조직기능 개편 관련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막바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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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회의 시간에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지난 월요일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 논의하겠습니다.
2.4대책 이후에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 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의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주택 공급의 확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고 하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입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건 주택공급 대책 후속 대책 안건과 관련하여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심 공공복합사업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이미 발표해 드린 바가 있고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의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오늘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 호에 대한 사전 청약 물량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월 말 추가적인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 중에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 지구 발표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오늘 지난 3월 말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4대 영역,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이행 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합니다.
LH 내부 규정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 심사단 신설 등 자체적으로 추진 관여한 11개 제도 개선 과제는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신도시 등 토지 취득 실무 조사, 금융회사의 대출, 현장 검사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하위 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하여 19개의 법 개정안 중에 7개는 이미 발의 완료되었고 나머지 법안들도 4월 내에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1개의 하위 법령 개정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농지업무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하고 사업령 토지 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 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통한 심층적인 조사,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이행 조치 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LH 혁신 방안은 조직 기능에 대한 개편, 투기 방지, 내부 통제 장치의 마련 그리고 세 번째 LH 자체의 경영혁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에 있는 바 오늘 회의시에는 LH의 조직기능 개편 관련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막바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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