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상 방류하기로 결정한 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1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IAEA의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들까지 지적하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제 답변할 때 시작하는 말이 "반대를 한다기보다는…"이었고, 오늘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해명성 답변을 할 때는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IAEA 검증단에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건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앞세운 것은 대내용이고, IAEA 이야기를 하며 굳이 반대할 것도 없다는 대외용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는, 그것도 일본과 관련돼 있는 사안일 경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정의용 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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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상 방류하기로 결정한 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1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IAEA의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들까지 지적하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