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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전남도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대 없는 곳에 설립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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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노컷뉴스

전라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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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주최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강영구 국장은 "전남은 고령 인구 및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도 없다"며 전남의 어려운 의료현실을 지적했다.

또 "현 정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는 곳은 정책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의대가 없는 곳에 먼저 의대 신설을 확정 지은 후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지역 의료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위원장도 의사 인력 부족으로 공공병원의 필수 진료과마저 폐쇄하는 실정을 언급하며 지난해 발표된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에서도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높은 질의 의료를 제공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협의체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복지부에서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제도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이며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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