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경제연구소·정의당 도당 등 조사범위·대상 확대 요구
춘천시민연대와 춘천경실련,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추가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
특히 이들은 "이번 조사대상(수열에너지, 동서고속철) 지역이 지나치게 한정돼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나 관광개발지구의 주변 토지, 평창동계올림픽과 원주혁신도시의 개발 주변부지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 본인 명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투기에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못했고, 지방의회 의원은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졌다"며 조사인력을 늘려 특별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도내 양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평창올림픽 전후 개발 붐과 원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춘천 다원지구 등 대형 개발사업이 많았는데 이번에 두 곳 조사는 새 발의 피와 같다"며 "조사 대상에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 강원 기자회견 |
앞서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9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를 통해 7개 시군 85명의 공직자가 투기 의심 지역의 부동산 156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개발계획이 확정된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를 비롯해 속초·화천·양구·인제·양양·고성 등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및 배후도시 주변 1㎞ 이내로 조사했다.
강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 |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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