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하라"…자영업자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촉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와 시민단체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전 김 총리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보상 없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책에 응답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했다"며 "일 년 넘는 동안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존을 위협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김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실효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역 조치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2021.04.20 dlsgur9757@newspim.com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석창 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집합금지와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공평하게 나눠야 할 사회적 비용인데도 왜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만 그 부담을 지우냐"고 토로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나 임대료 분담도 이뤄지지 않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영업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며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김 후보자 측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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