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수시 체계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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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 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때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정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 여러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국토부의 현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ㆍ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게 단속하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제 건의 사항에 관해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간단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투데이/홍인석 기자(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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