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준비 돌입…과천청사 첫 출근
“공시가 현실화 마찰 ‘소통’으로 풀 것”
“공공·민간 양자택일 문제 아냐” 절충 시사
부동산 전문성 우려 여전…“확고한 철학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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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내정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첫 출근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변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 ‘새 판짜기’보다는 정책 계승에 방점이 찍힌 ‘소통’을 내세웠다.
이날 노 내정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공 주도 주택공급과 투기 근절을 최선의 과제로 삼겠다면서도 “부동산정책은 국토부 혼자서 풀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관계되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제기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시장안정과 투기는 없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여·야·지자체 모두 같은 입장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오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노 내정자는 “공공주도나 민간건설이나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다”면서 “정부의 2·4대책도 기존 대책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심을 갖고 국민을 눈앞에 두고 생각하면 좋은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각을 세우지 않았다.
노 내정자가 소통을 앞세우면서 오 시장과의 대립보다는 협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2·4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비전문가로 분류되는 노 내정자를 국토부 수장으로 발탁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 내정자가 복지 정책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은 강하지만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디테일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소통능력이 좋다고 평가받지만 반대로 전문성에서는 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 확고한 부동산 철학을 보이지 않는다면 곳곳에서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공과 민간 두 방향성을 모두 고려한다는 뉘앙스는 시장에 다양한 수요 시그널을 줄 수 있겠으나 자칫하면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내정자는 “재정과 정책조정 공공기관정책 국무조정실에서 재무정책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 국토부 전반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정책 실무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걸로 알지만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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