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열흘여 만에 만나는 조희연-오세훈, '교육 협치' 물꼬 트나

오 시장 취임한 지난 8일 유선으로 '11대 교육의제' 협력 요청

"유치원 무상급식 TF 구성하자" 제안에 서울시 아직 '무응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4.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열흘여가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19일 처음으로 만날 예정인 가운데 '유치원 무상급식'을 비롯한 협력사업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개회하는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45분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제300회기 기념행사에서 축사할 예정이다.

오 시장도 이날 기념행사에서 축사가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은 지난 8일 오 시장 취임 이후 11일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다. 조 교육감과 오 시장의 공식 면담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옆자리에 앉는 만큼 교육 현안을 두고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8일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11대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새 서울시장과 함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벽을 허물어 수요자 중심의 협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1대 교육의제에는 Δ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Δ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Δ지자체-학교 연계 돌봄 확충 등 내용이 담겼는데 조 교육감은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거가 끝나면) 바로 TF를 구성해서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미 한 차례 오 시장에게 교육 협치를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8일 오 시장에게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11대 교육의제 실행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1.4.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다만 현재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유치원 무상급식 TF 구성 요청에 대해서도 서울시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 측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예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 서울시에서 입장을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780여개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3대2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지만, 유치원 무상급식은 시행 전이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상급식 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사업도 서울시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준공 이후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 건물 가운데 일부를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춘 친환경 시설로 탈바꿈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 시내 노후 학교 건물 57%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전신격인 '미래를 담는 학교'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 10년간 총 325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기로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분담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시설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30%의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별 교육 재정에서 충당한다"며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측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 분야 협력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 정책 관련 교육청과 아직 의견을 교환한 바는 없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비롯한 개별 사안은 해당 실·국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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