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IT 기업에게서 피해를 당하면, 해당 기업의 국내 대리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리인 회사들의 실체가 불분명하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피해 구제 등의 목적으로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주소지는 똑같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왜 한 곳에 있을까,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APPA'란 법인명으로 등록된 애플의 국내 대리인.
그런데 법인 주소지엔 몇 층인지도 기재돼 있지 않고, 건물 입주 회사 명단에선 'APPA'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 관계자 : (명단에) 안 나오는데? (APPA요?) 네, 안 나와요.]
이번엔 11층에 있다는 구글의 대리인 회사로 가봤습니다.
[구글 국내대리인 회사 :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이용자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이 회사에서) 자료를 다 주게 되어 있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직원이신 거 아니세요?) 담당자는 지금 자리를 비우셨고요.]
13층 페이스북의 대리인 회사.
평일 일과시간인데도 담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페이스북 국내대리인 회사 : 저는 그쪽 직원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출근을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
이들 대리인 회사들은 모두 지난 2019년 3, 4월에 설립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해외 IT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직후입니다.
자본금도 1,500만 원으로 다 똑같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IT 기업에게서 개인정보 유출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조치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게 대리인 제도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리인은 '유명무실'에 가깝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영식/국민의힘 의원 : 결국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 기업들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 제도라는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형태로….]
국내 대리인 회사의 역할과 지정 경위를 묻는 질문에 애플 측은 답변하지 않았고, 구글 측은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페이스북 측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