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수요억제만 고집…강남 공급하면 집값 하락”

“공시가 인상, 시민 3명 중 1명 세부담↑”

“공시가격 인상,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강남집값과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책기조로 각종 세부담 강화안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만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집값이 떨어지고 나아가 서울과 지방 집값의 격차가 줄게 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전국의 6억 이하 주택이 92.1% 되기 때문에 3년간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서울은 다르다”며 “서울은 공동주택 258만 가구 중 75만 가구 약 30%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30% 가량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공시가격 인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