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18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과 간담회…'공시가격' 건의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현실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18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해 토론하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상승률, 상승속도 모두 문제이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민심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여 가지 생활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13일 참석한 첫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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